[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보도자료] KISA,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세미나” 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함께 ‘2023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세미나’를 오는 2023. 6. 23.(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동주관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대한변리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상표디자인협회, 아시아변리사회한국협회, 한국정보법학회, 한국인터넷법학회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kr, .com 등의 최상위 도메인뿐만 아니라 .ai, .co 등 새로운 도메인 이름의 등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을 선점하는 사이버스쿼팅 등 관련 분쟁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KISA는 도메인이름이 부당하게 등록 및 사용될 경우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다.

해당 세미나는 국내 분쟁조정 전문가들이 참여해 ▲도메인이름 등록 현황 및 분쟁조정 제도 및 절차 ▲UDRP*·국가도메인 분쟁사건 심리 쟁점 및 이슈 ▲국내 도메인이름 분쟁 법원 판결 동향 등의 내용에 대한 발표도 진행될 예정이다.
  * UDRP(Uniform Domain-name Dispute-Resolution Policy) : 법원 소송대신 신속하게 국제 도메인이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ICANN에서 제정한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정책

KISA 박정섭 디지털인프라단장은 “이번 세미나는 2002년부터 약 20여 년간 국내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의 모범사례로 운영되어 온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에 대해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세미나 사전 등록은 6월 22일(목)까지며, 상세 프로그램 등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www.idr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