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23년 6월 13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 공포되어 1년 후인 2024년 6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23년 12월 19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하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1월 29일까지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적인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판매사업자와 10MW 이상 신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자(시행령(안) 제29조)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에 속하며 이에 전력계통영향평가 세부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이중 눈여겨 보아야할 사항은 △계통영향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및 지자체 의견 수렴 여부 △계통영향사업 시행에 따른 직접고용, 부가가치 유발 등 지역경제 기여 정도 △계통영향사업 예정지역의 낙후도이다.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 및 데이터센타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는 필히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10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데이터센터 지역분산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 데이터센터 지역분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산업부와 업무협약서(MOU)를 교환한 3개 프로젝트 외에 7개 유망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했다.
향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지역들이 수혜지역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망프로젝트 지역으로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전남), 블루밸리산단 데이터센터 캠퍼스(경북) 등이며, 추가 선정된 7개 유망 프로젝트는 메가데이터코리아·원주 IDC(강원), 경북형 클라우드(경북), 아이디씨당진제일차(충남), 파워링크(충북), SK브로드밴드·마이크로소프트(부산) 등이 있다.
이중 강원도 원주 소재 ‘원주아이디씨’는 자사 보유토지에 건축인허가와 한국전력 수전계약까지 끝내고 사용자와 운영사를 모집하고 있어 가장 빠른 사업진행속도를 내고 있다. 이외 여러 지역에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등 추가 인센티브를 발굴한다. 한전과 함께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회의로 프로젝트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아울러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해 대규모 전기사용신청 시 전력 품질, 신뢰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한다. 실수요와 무관하게 접수되는 전력수전 예정통지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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