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관리하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수혜 기업이 누적 200개를 돌파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에 나서는 기업이 늘면서 매년 신청 건수가 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가 국내 기업에 신시장 개척은 물론 일자리 창출, 매출 확대 등을 끌어내는 산업 혁신 마중물로 안착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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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국내 기업은 누적 226개사다. 지난 2019년 1월 도입 이후 5년만에 200개사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특례를 신청한 기업은 누적 362개사로 나타났다.
규제샌드박스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승인 건수는 2019년 195건, 2020년 209건, 2021년과 2022년 228건을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 7월에는 누적 승인 1000건을 돌파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규제샌드박스 포털에 따르면 이달을 기준으로 승인된 규제샌드박스 총 1109건이다. 이 가운데 산업부가 주관하고 KIAT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각각 관리 과제를 수행하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466건이다. 올해 500건을 무난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
KIAT 측은 “제도 시행 이후 216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하며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진출 기회를 확보하고, 혁신 동력 창출에 이바지했다”면서 “참여를 희망하는 수요기업과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수는 매년 증가 추세”라고 말했다.
KIAT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한층 활성화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규제특례 승인 이후 대내외 상황 때문에 사업 개시 시점이 미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및 사후관리 지원’ 사업에 관한 용역업체 모집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규제 특례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규제특례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승인과제와 관련한 실증이행,사업성과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필요시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사업·기관 만족도, 사업화 연계 프로그램 현황 등 사후관리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