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한 명도 늘지 않았고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고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면서 “맞춤형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예고됐다.
수도권 대형 종합병원인 ‘빅5′(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 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오는 19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2700여명의 전공의들이 집단 현장 이탈을 예고하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사직서 제출 같은 집단행동에 참여한 전공의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벌을 열거하고 ‘과거와 같은 사후 구제나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협 비상총회에서 대화가 아닌 투쟁의 방식을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의료계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의대생들도 의대 증원에 반발해 오는 20일부터 동맹휴학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학생대표가 모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오는 20일을 기점으로 동맹휴학 및 이에 준하는 행동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의대협은 지난 15~16일 전국 의대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이 동맹휴학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부터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구성하고, 전국 40개 의대와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해 대학별 학생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교무처장들에게 “의대생들이 휴학을 신청할 경우 요건이나 절차를 정당하게 지키는지 확인해 동맹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