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민원 사주, 인사 전횡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통신탄압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다. 연구개발(R&D) 카르텔 척결을 외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성경 카르텔’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현장의 원성과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여당은 국회 상임위를 여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을 둘러싼 의혹 등을 해소하고 법안 심사를 위해 과방위 전체 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조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진 지난주부터 국민의힘에 현안질의, 업무보고, 법안심사를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방심위 문제도 심각하다.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하고 비판 언론을 탄압한 희대의 공작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윤 대통령은 오늘 야권 인사를 내쫓은 자리에 새 방심위원들을 앉혔다. 편파 방심위를 고착화하고, 비판 언론을 향한 몽둥이를 더 거세게 휘두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각종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를 위한 과방위 개회 요구에 국민의힘이 즉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