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입찰공고] 마이데이터 전송 인프라 실증 지원사업 공모
한국인터넷진흥원장
□ 사업 목적
○ (목적) ‘25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의 인프라 조성을 위한 중계시스템 모델 구현 및 실증을 통하여 이종 산업간 연계체계 구축
□ 사업 개요
○ (사 업 명) 마이데이터 전송 인프라 실증 지원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4년 12월 30일(약 9개월)
○ (사업예산) 총 14억 원(부가세 포함, 1개 과제 지원)
○ (지원분야) 통신, 유통 부문*
*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23.8.17., 관계부처합동)의 우선추진부문
※ 부문은 서비스를 기준으로 선택하되 서비스가 2종 이상인 경우, 주된 서비스를 기준으로 지원
○ (지원대상) 이종 산업간 연계 가능한 마이데이터 중계시스템 모델을 구현하고, 이에 대한 실증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기업) 간 컨소시엄
– 마이데이터 중계사업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인프라실증기관‘)
– 마이데이터 중계시스템 모델을 개발 및 구현하고, 전송요구 처리절차에 따른 주요 인프라 실증, 연계 시험 등의 수행 역량을 갖춘 기업·기관
– 소정기일까지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공모 신청을 마친 자
※ 기타 공모공고서 및 공모안내서, 관련지침 등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사업자 규모는 제한 없음(공공·비영리 기관, 중소, 중견 및 대기업 참여 가능)
○ (지원형태) 컨소시엄(공동수급) 형태를 통한 참여
※ 공동수급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 공모안내서 반드시 확인 후 참여 요망
□ 지원 내용 및 주요 제한사항
○ (지원 내용)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이종 산업간 연계 및 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마이데이터 중계시스템 모델 개발 및 실증 비용 지원
– 마이데이터 중계시스템 모델 개발·구축비용 지원
– 마이데이터 전송주체별 역할 및 전송 시나리오(전송요구, 정보이동)에 따른 전송절차, 보안·인증 및 표준 적용기술(API 규격) 실증
– 마이데이터 표준 API를 구현된 중계시스템 모델에 적용하고, 정보제공·수신 시스템 및 전송지원 플랫폼 연계 시험을 통한 실증
– (예산 지원) 상호출자 방식으로 14억 원 이내 지원(총 예산규모 14억)
※ 총 사업비의 75% 이내 정부지원(중견기업: 70% 이내, 대기업: 50% 이내), 총 사업비의 25% 이상은 민간부담금으로 편성(중견기업: 30%, 대기업: 50% 이상 부담)
※ 정부지원금 중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30% 지급
< 정부지원금 지원 및 사업자부담 사업비의 현금 부담 기준 >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 전체사업비의 75% 이하 |
전체사업비의 70% 이하 |
전체사업비의 50% 이하 |
사업자부담 사업비의 현금 부담기준 |
사업자부담 사업비의 10% 이상 |
사업자부담 사업비의 13% 이상 |
사업자부담 사업비의 15% 이상 |
※ 기업 규모별로 지원금 등 지원 기준에 따라 기업부담금을 설정할 것
※ 실증 결과로 도출될 산출물의 공공성, 공익성, 응모기관 유인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비영리기관 참여 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제한사항)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수행 등 아래 제한사항에 해당할 경우, 본 사업에 지원 불가
– 총 사업비(민간부담금+정부지원금)의 중소기업은 25%, 중견·대기업은 각각 30%, 50% 이상 부담하지 않는 경우 참가 제한
※ 비율 산정 시, 소수점은 제외함
– 유관기관 등 정부 출연금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본 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지원 불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본 사업에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지원 불가
*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에 따라 공표된 경우
○ (참여 방법) 컨소시엄 필수(주관/참여/수요기관 등 구분, 2개 이상 5개 이하로 구성)
※ 컨소시엄 구성 시 부문별 1개의 ‘인프라실증기관’이 주관기관으로 필수 참여
※ 단일 기업이 다수의 컨소시엄 참여를 통한 다수 지원 불가능(수요기관 제외)
– 주관기관(필수) : 마이데이터 중계시스템 모델을 개발·구축하고 마이데이터 전송 인프라 실증, 연계시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이며, 공동수급 시 참여비율은 출연금 분배비율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참여 분할비율을 제시해야 함
※ 비영리기관도 참여 가능하나, 주관기관으로는 참여 불가
※ 주관기관은 개발한 중계시스템을 수요기관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정보제공자·수신자)“ 및 “전송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전송지원 플랫폼)”과 연계하여야 하며,
필요 시 연계 시험을 위한 별도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여야 함
– 참여기관(필수) : 주관기관의 업무를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과는 다른 부문의 기관·기업으로 구성
– 수요기관(선택) : 보유중인 정보 제공·수신시스템 환경에 실증사업을 통해 개발된 중계시스템 모델을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기관
※ 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이 이미 자체적으로 정보 제공·수신시스템과의 연계 시험이 가능한 환경을 보유한 경우, 수요기관 포함 여부는 선택 사항임
※ 제시된 계획을 기반으로 수요기관 대상 실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 미 참여 시에는 자체 테스트 환경(정보 제공·수신시스템 구축)을 마련하여 실증 수행
□ 선정 방식
○ 4단계 심사절차를 걸쳐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
< 심사 절차 >
단계 | 주요 내용 | 비고 | ||
(1단계) 서면평가 |
※ 지원자격에 부적합 사항(유의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시, 서류평가 감점 처리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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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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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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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원가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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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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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심의 ·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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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
–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에 따라 평가위원회 구성, 전자계약시스템 활용한 온라인 서면평가 및 대면 발표평가 실시
– 평가점수 산정 시 최고, 최저 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
– 평가점수 최고득점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 순위 선정
※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 지원한 컨소시엄이 없거나 1개 컨소시엄이 지원한 경우, 재공고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내용과 지원 요청액을 협의하여 협약 체결
·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차순위와 협의하여 협약 추진
□ 유의사항
○ 공모 상세규격은 첨부된 공모안내서에 의하며, 반드시 열람 후 공모에 참여 요망
○ 공모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공모안내서, 기타 공모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신청 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공모참가자에게 있음
○ 본 공모는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관련 규정 위배 시 선정 무효
○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모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수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선정 무효
○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등)은 우리 원으로부터 획득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공모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공모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규정 착오 또는 미숙지 등으로 응모자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협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모안내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하여 참가 요망
○ 기타 상세사항 및 본 공고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모안내서’에 따름
□ 사업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1. 17.(수) ~ 2024. 2. 16.(금), 14:00까지 (14시 이후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s://cont.kisa.or.kr)
○ 제출서류 : 공모안내서, 별첨서식 참고
○ 사업 설명회
※ 본 사업 설명회는 오프라인으로만 진행 예정입니다.
– 일시 : 2024. 1. 23.(화), 14:00~15:00
– 장소 : 버텍스코리아(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에스타워 22층) 버텍스홀
○ 문의처
※ 질문사항은 서류제출 마감일 3일 전까지 가능하며, 전화문의는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필요한 경우, 문서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마이데이터팀 사업담당(061-820-1499, nov@kisa.or.kr)
본 공모는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으로 사업신청서는 반드시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누락 및 오제출, 증빙기간만료 등의 오류가 있을 경우 입찰 부적격 처리됩니다.
접수마감 기한 경과 시 전자계약시스템이 자동마감 되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할 경우 시스템 사용 미숙에 따른 오류, 입찰등록 집중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1~2일 전부터 여유를 갖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접수마감일 당일 시스템 오류로 인해 위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2024.2.16.(금) 18시 이내에 전자우편(nov@kisa.or.kr)으로 제출 시 접수 인정
(단, 전자계약시스템 온라인접수 오류화면 캡처본과 오류내용, 전체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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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공모자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협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사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유의서 및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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