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입찰공고] 2023년 안심스마트 보안기술 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0683

2023년 안심스마트 보안기술 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 과제 공모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다양한 비대면·무인화 서비스가 시장에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무인점포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기반의 도난방지 기술과 비대면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국민안심인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심스마트 보안기술 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과제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7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1. 사업목적
 
o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다양한 비대면&무인화 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범죄 예방 및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빠른 사업화 및 확산 지원 추진
 

2. 사업개요
 
o 사 업 명 : 2023년 안심스마트 보안기술 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
 
o 사업예산 : 6억 원 (3억원 × 2개 과제)
 
o 지원과제 : 
 

No 지원과제 지원대상 참여방법 지원규모 지원방법 지원예산
과제 안심스마트점포 보안기술 사업화 지원 스마트리테일 도난방지 기술 컨소시엄
단독참여불가능
1 매칭펀드 3억원
과제 국민안심인증 시스템 사업화 지원 비대면 오프라인 인증 기술 컨소시엄
단독참여불가능
1 매칭펀드 3억원

 
o 지원조건: 각 과제별 컨소시엄 구성 조건 충족 필수
 
– [과제] 안심스마트점포 솔루션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 + 수요기업(국내 리테일 대기업)
 
– [과제] 국가신분증 데이터 제공사 + AI안면인증 기술 보유사 + 확산 지원사(VAN, 신용평가사 등)
 2개 과제 중 유찰 과제가 발생할 경우, 유찰 과제만 별도로 재공모 추진

3.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지원규모 ㅇ 정부지원금 총 6억 원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착수보고 시 70%(선금), 중간평가 후 30%(잔금) 지급
지원기간 ㅇ 협약체결일 ~ 2023.12.15. (5개월)
지원분야 [과제] 안심스마트점포 보안기술에 대한 로드샵 실증 및 사업화 지원 
[과제] 국가신분증 사진 데이터 기반의 AI안면인증 기술이 적용된 국민안심인증 시스템 실증 및 사업화 지원
지원방식 ㅇ 상호출자(매칭펀드)
지원자격 ㅇ 과제별로 TRL 7단계 이상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아래 지원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법인사업자
지원내용 o 안심스마트 보안기술 관련 2개 과제에 대하여 사업화를 목적으로 실운영 환경에서 실증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지원
지원조건 ㅇ 출연금 등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기타기업인 경우
전체 사업비의 75%이내 전체 사업비의 70%이내 전체 사업비의 50%이내

전체 사업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현물+현금)
 
ㅇ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기타기업인 경우
기관부담 사업비의 10%이상 기관부담 사업비의 13%이상 기관부담 사업비의 15%이상

컨소시엄 시 참여비율은 지원금 분배비율로 하고, 주관기업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이며, 구성원별 최소 참여 분할 비율은 10%이상으로 구성할 것
기업 규모별로 출연금 등 지원 기준에 따라 기업부담금을 설정할 것
 
ㅇ 기업규모 기준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 제1호에 따른 기업
기타기업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1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기업

기 타 ㅇ 기술료 및 소유권
기술료: 비징수(해당사항 없음)
소유권: 사업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지적재산권 등)은 참여기관(컨소시엄)이 소유
세부 지원내용은 공모안내서 참조

 
4. 신청 및 접수
 
o 접수기간 : 2023. 07. 10. () ~ 2023. 07. 24. () 14:00까지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o 신청방법 :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http://cont.kisa.or.kr)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 별로 회원가입 및 별도 접수(필수)
 
o 접수 및 협약 관련 문의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총무회계팀 (061-820-1919)
 
o 제안 및 서류작성 관련 문의처: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산업진흥팀 (061-820-1311)
 
 
5. 과제 선정 방안
 
o 참여 컨소시엄 대상 발표평가(심사위원회)를 통해 우선협상대상 선정 후, 사업비 검토를 통해 최종 협약 대상 확정
 
 

단계   주요 내용   비고
         
적절성 검토   대상과 적용 기술의 적절성, 컨소시엄 구성 적합성 등 검토   한국인터넷진흥원
       
발표심사   개발 목표 및 내용, 개발역량 등에 대한 기술, 사업성 등 제안서 설명 및 대면 평가   심사위원회
▼▼        
사업비 편성 및 검토   제안기관의 제안 금액에 대해 기관별 세부 사업예산 편성 및 적절성 검토   한국인터넷진흥원
       
심의·확정   사업 범위 및 예산 등을 심의조정하고 최종 지원과제 확정   한국인터넷진흥원
       
현장실사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한 중간 점검   한국인터넷진흥원
       
최종평가   최종 사업 결과 평가   평가위원회

 
세부 선정방안 및 심사기준은 공모안내서 참조
 

6. 사업 및 사업비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7. 공모무효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과제는 무효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모조건 및 공고서 등 본 공모에 정하는 것에 위배되는 공모는 무효
 
o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 중인 업체 (,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함)
 
o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모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공모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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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이나 첨부파일은 아래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입찰공고] 사이트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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