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입찰공고] 2023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집중·확산사업 사업자 모집 2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3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집중·확산사업」 사업자 모집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o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규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한 공공분야 블록체인 집중·확산사업 추진
 
2. 지원내용
 

o (지원대상) 공모를 통해 블록체인 공공분야 사업자 선정(1개 사업) 
 

 
o (사업목록)
 

o (사업기간) 협약일 ∼ ’23. 12. 20.
※ 협약 예정일(’23. 8. 1.(4.5개월))로 제안서 작성(협약체결일에 따른 사업기간 재산정)

 
o (출연금(정부지원금)) 총 13억원
※ 기술료 없음(단, 한국인터넷진흥원 요청 시 사업수행결과를 제공 또는 공개해야 함)
– 사업비 지원방식 : 상호출자방식(매칭펀드) [붙임]
– 사업비는 사업 착수 시 선금 70%를 지급하고,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잔금30%는 ’23년 12월에 지급
* 평가결과점수가 70점미만의 사업인 경우에는 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o 지원 가능 사업수
 

 – 사업자는 총 12개 사업(① 공공분야 집중·확산사업 + ② 민간분야 집중·확산사업) 중 최대 2개까지 신청 가능 (집중사업은 1개까지 신청 가능)
– 단, 사업자는 총 12개 사업 중 1개 사업에만 주관기업으로 참여 가능
※ (유의사항) 민간분야에서 “선정된“ 사업 개수만큼 2023년도 공공분야 블록체인 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 지원가능 한도인 2개 사업을 초과로 지원한 경우, 신청서 접수완료* 순으로 인정하며, 그 이후 접수된 사업은 자동 탈락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의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상태 “완료” 및 시스템 등록일시 기준

 
3. 사업자 선정
 
o (선정방식)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자(단독 또는 공동수급) 결정
 – 발표평가 : 평가점수 상위사업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 단일사업자(단독 또는 공동수급)가 단독으로 공모에 지원한 경우, 재공고 없이 절대평가(70점 이상)로 협상대상자 선정
 – 사업자가 사업 포기* 시 차순위 사업자와 협상 진행 * 사업 포기 기한은 협상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
 

4. 지원자격 및 조건
 
o 지원자격
 – 블록체인 기술을 반드시 활용(블록체인 기업 필수 참여)해야 하며, 미활용시* 지원자격 박탈
* 미활용 기준 : 협약 전 평가위원회의 70%이상이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미비하다고 동의한 사업
 

o 공동수급 구성 유의사항 
– 단독 또는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기업, 기관･비영리 참여 가능 

– (필수)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시 각 사업자 별 회원가입 및 접수
※ 참여기업의 제출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http://cont.kisa.or.kr)에 참여기업이 직접 제출
※ 주관기업이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참여기업을 호출하여 컨소시엄 구성 

– 공동수급(컨소시엄)시 참여 비율은 지원금 분배 비율로 하고, 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 기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임

– 모든 기업은 최소 참여 비율을 1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 소수점 한자리까지 분할 가능 (예) 12.3(o), 11.32(x) / 10%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 불가
 
– 블록체인 기업이 자체 블록체인 솔루션이 있는 경우 현물로 계상 가능
* 자체 블록체인 솔루션 구입가 금액의 20% 이하까지 현물로 계상 가능
 
– 블록체인 솔루션을 구매할 경우* 2억원 이하까지 구매 가능
* 구매할 경우 납품·기술지원, 증빙이 포함된 “솔루션 납품 동의서(공모안내서 [서식11] 참조)” 필수 제출

 
o 인력 편성 유의사항
– 인건비 산정 제한 없음
– 총괄책임자(PM)는 사업별 최소 30% 이상의 참여율로 지정 되어야 하며, 구성원은 최소 10% 이상 참여해야 함
– 참여 인력 중 회계, 마케팅 인력은 별도로 지정해야 함
※ 예) 윤OO PM 31% (o), 김OO 과장 9% (x), 하OO 대리 10.5% (o)
 

5. 유의 사항
 
o 사업제안기관이 공공서비스(국가‧공공기관)에 블록체인 기술 또는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국가정보원에서 발간한 ‘블록체인 암호기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
※ 전담기관(KISA) 홈페이지 내 ‘자료실’-‘기술안내서’ 가이드 참고
 
o 사업제안기관이 작성한 제안요청서 내 성과지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업제안기관, 수행기관(주관․참여기업)과의 기술협상 시 선정평가 평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 가능함
 
o 추가 상세 내용은 공모안내서를 참고

Ⅱ. 사업 일정
 
1. 추진단계
 

Ⅲ. 공모무효
 
o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모조건, 공고서 등 본 공모에 정하는 것에 위배되는 경우
 
o 주관·참여기관이 특수관계(기업대표 자녀와 배우자, 친인척 임원, 대주주 등)인 경우 또는 민법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인 경우
 
o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가 지원하는 경우(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함)
 
o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모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Ⅳ. 사업신청서 접수
 
o (접수기간) ~ ’23. 8. 4. 14:00까지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o (신청서 및 제출자료 작성) KISA 대표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판의 “2023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집중·확산사업“의 공모안내서와 신청서식에 따라 작성
 
o (접수방법) KIS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ont.kisa.or.kr)
 
o 관련 문의
 
– 블록체인확산팀 김현준 선임연구원(061-820-1412), 황교혁 주임연구원 (061-820-1363)
 
– 이메일 : pchain23@kisa.or.kr
 
 

 
o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매칭(현금·현물)을 하여야 함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