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동아] [자동차와 法]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1962년부터 이어져 온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2025년 2월부로 공식 폐지됐습니다. 그동안 번호판을 스테인리스 캡으로 봉인해 도난과 위·변조를 막고자 했던 물리적 보호 장치는 이제 사라집니다. ‘차량 인감도장’과 같은 제도가 사라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봉인제도 폐지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봉인제도는 자동차가 귀하던 시절, 차량 식별기술이 부족하던 상황에서 고안된 장치였습니다. 차량 번호판 나사를 무궁화 문양의 스테인리스 캡으로 막아 임의 탈착을 어렵게 함으로써 범죄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봉인을 훼손하면, 바로 눈에 띄어 수사 대상이 됐고, ‘차량의 공식 도장’처럼 여겨지며 범죄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교통 및 IT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이제 봉인은 시대 흐름에 뒤처진 규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맡아 왔던 물리적 ‘자물쇠’ 역할이 디지털 모니터링 기술과 반사필름 번호판으로 대체되면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최근 도로 곳곳에 고성능 카메라가 설치되어 차량번호판만 찍혀도 과거 이력과 불법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사필름식 번호판 도입으로 어두운 환경이나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또렷이 번호판 식별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봉인이 훼손되면 등록사업소를 방문하고, 재검사를 받고, 다시 봉인을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는 행정비용 뿐만 아나라 운전자들의 시간 낭비를 유발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로 사회적 비용이 연간 약 40억 원 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 전반이 첨단화되는 상황에서 ‘하나의 나사 캡’을 위해 치르는 대가가 크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차 번호판 봉인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5년 2월 21일부터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 의무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10조는 ‘등록번호판을 봉인하고 붙여야 한다’에서 ‘등록번호판을 붙여야 한다’로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봉인을 부착하지 않아도 법에 따른 제재가 없습니다. 단, 번호판 자체를 견고히 부착해야 한다는 의무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봉인제도는 사고 차량이 불법 개조나 도난 차량인지 가늠하는 하나의 단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고 조사에서는 블랙박스 영상, 도로교통 CCTV, 운행기록장치 등 디지털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리적 장치가 사라져도, 첨단기술을 통해 위·변조 의심 차량을 추적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어 교통사고 처리의 공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관리를 위한 물리적인 보호장치가 없어지는 부분에 운전자들은 심리적 불안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보호장치가 역할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들은 ‘봉인제도가 없어졌으니 번호판을 어떻게 해도 된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번호판을 탈착·훼손하면 처벌 대상이 되며, 운전자 스스로 번호판 관리와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63년간 유지된 봉인제도의 폐지는 단순히 ‘나사 하나를 제거하는 일’이 아닌 자동차 관리와 교통체계 전반이 디지털화·자동화되는 전환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고, 첨단 교통관제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봉인 없이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차량 식별과 사고 예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오랜 세월의 임무를 마치고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는 것은, 자동차 관리와 교통규제 방식이 첨단기술·디지털 위주의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더 이상 봉인이 안전의 지표가 아닌 시대에서는 운전자들의 자발적 안전운전과 교통단속,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디지털 증거 확보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즉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줄고, 봉인이라는 오래된 ‘쇠사슬’을 푸는 대신, 운전자와 기술, 그리고 제도가 삼위일체가 되어 더욱 효과적인 자동차 관리를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글 /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제40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리 /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