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동아] [자동차와 法] 교통혁신을 위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교통 기술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사고 위험과 법적 쟁점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자율주행차, 드론 택배, 스마트 모빌리티 등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술들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기존의 법과 제도로는 변화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정부는 각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의 벽에 막히지 않고 안전하게 시험하도록 ‘규제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존의 법적 규제를 벗어나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장에 도입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법적 규제에 부딪히지 않도록 유연성을 제공하며,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래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것처럼, 기업들이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교통 분야의 혁신 기술을 시험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모빌리티 혁신법이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법은 민간의 혁신 기술을 지원하고, 국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자율주행 셔틀, 드론 배송 등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줍니다. 덕분에 각 기업은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 실증을 진행하고, 정부는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를 개선해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혁신을 가속하도록 돕습니다. 이 법과 규제샌드박스는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로 시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이 실증 및 사업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가.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서비스: 자율주행 셔틀 및 택시, 자율주행 배달 로봇 서비스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

나. 스마트 시티 및 도로 안전: 보행자 자동 인식 기술을 활용한 횡단보도 안전 시스템, CCTV 및 차량 영상을 이용한 AI 기반 도로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 드론을 활용한 물류 배송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해 드론 배송 구역을 설정하고, 안전성 및 효율성 검증을 위한 실증 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드론 배송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실시간 교통량 모니터링과 데이터 수집을 진행, 교통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라.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 도입: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교차로의 신호를 실시간으로 조정함으로써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시스템입니다.

마. 최근에는 전기차 배터리 교체 서비스, 영업용 전기차 배터리 교체형 공유 서비스, 대형 화물차량의 간선 운송 자율주행 등이 규제샌드박스로 새로 승인됐습니다 .

이처럼 국토교통부의 규제샌드박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법적 쟁점과 과제를 던지기도 합니다. 특히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 소재,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보험 적용 문제, 스마트 교통 시스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등은 앞으로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대한민국 교통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시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이동 편의성, 안전성 및 접근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미래 교통 혁신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혁신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시스템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발전에 따른 법적, 윤리적 문제도 함께 고려돼야 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즉 교통안전, 개인정보, 편리성, 혁신이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안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글 /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제40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리 /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