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상호관세’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기준선(baseline)을 재설정하고 이후 국가들과 잠재적인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래야 우리의 무역이 공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성과 상호성의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해 전세계 국가들과 양자 협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달 2일 예정대로 상호관세를 발효한 뒤 각 나라와 1대1 무역 협상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대미 무역흑자국으로 FTA를 체결한 한국과도 양자 협상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도 무역적자 등을 이유로 한미 FTA 개정을 압박해 성사시킨 바 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알루미늄, 철강, 반도체, 자동차 제조 등 핵심 산업이 미국 내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경제적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것이며, 둘째는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미국에게 불리한 무역협정을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미국은 트럼프 집권 1기 때 개정된 한미 FTA를 대폭 개정하거나 이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 체결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생후 30개월 이상인 도축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스크린쿼터제 폐지, 의약품값 조정 등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또 미국 기업에 부담이 되는 우리나라 정책과 규제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와 온라인플랫폼법 등이 대표적이다.
핵심 수출 대상국인 미국으로부터 관세 압박과 민감국가 지정 등을 속수무책으로 당한 우리나라로선 FTA 재협상까지 이뤄질 경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한미 FTA 체결과 개정 때마다 국내 반발과 정치권 갈등이 증폭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총력 대응에 나섰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 접촉할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 측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의 노력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