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총리 비서가 지난 3일 총리 간담회에 참석한 자민당 초선 중의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약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나눠줬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초선 의원은 15명 안팎으로 상품권 총액은 백여만 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상품권 배포 사실을 인정했으나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식 선물 대신 가족에 대한 격려 등의 관점에서 사비로 준비했다”며 “많은 분께 여러 심려를 끼쳐 매우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사임 가능성은 부정했다.
대부분의 초선 의원은 상품권을 이시바 총리 사무소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정치단체 간 금전 수수는 불법이 아니지만 개인이 정치인에게 금전 등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된다. 따라서 정치자금규정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상품권 액수가 통상적인 기념품 범위 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이 도모아키 니혼대학 명예교수는 “10만 엔 상당의 상품권은 사회적 통념상 기념품의 범위를 넘어선다”며 “정치자금 규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상품권을 준 총리 측도 받은 자민당 의원 측도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자민당과 정책별로 협력했던 제3야당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도 “사실이라면 총리직에 머물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해도 타이밍이 나쁘다”며 “정치자금 문제로 소란스러운 와중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최근 일부 정책에서 갈팡질팡하는 행보를 보였고 지지율도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지지통신이 이달 7∼10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전달 대비 0.6%포인트 하락한 27.9%로 나타났다.
이시바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달과 비교해 4.0%포인트 증가한 44.1%로, 지난해 10월 내각 출범 후 이후 가장 높았다.
이러한 가운데 니시다 쇼지 참의원(상원) 의원은 전날 “지금의 체제로는 참의원 선거에서 싸울 수 없다”며 사실상 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가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