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최정점에 있는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허용하는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2주일째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우 의장은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서한 헌법 수호 의무를 배반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로 입법부와 헌재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대한민국은 그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국가 불안을 잠재우고 사회 통합을 위해 마은혁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재차 요청했다. 그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답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우 의장이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 결정문에도 마 후보자를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 기관 구성권 침해라고 했을 뿐 임명을 강제한다거나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각하했다”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우 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 자기 멋대로 의결정족수를 151석이라고 해석했다”며 “여기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