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이승주 중앙대 교수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K플랫폼 미래포럼’ 정책 세미나에서 K플랫폼 기업이 새로운 국제협력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최근 플랫폼 산업 변화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 경쟁이 산업 경쟁의 단계로 넘어가며 안보화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 플랫폼 산업이 AI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 중국 간 AI를 필두로 첨단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근본적인 경쟁 ‘틀’의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기술과 산업이 국가 안보와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각국은 혁신 역량 강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별한 지원책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이들의 경쟁이 새로운 다이내믹스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플랫폼 산업 특징으로는 △혁신과 규제 완화 △안전 △오픈 소스에서 폐쇄형으로의 전환 △민간 자본 활용 등을 꼽았다. 이와 달리 중국은 △인터넷 주권 △폐쇄형에서 오픈 소스로의 전환 △국가자본의 활용 등의 특징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AI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 짚었다. 트럼프 정부가 AI 및 플랫폼 분야 내 전문가를 주요 인사로 기용하고,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며 리쇼어링을 장려해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 판단했다. 이 외에도 첨단기술 경쟁의 안보화, 대중국 수출 통제 확대, 국제협력 확대 등도 게임 체인저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했다.
미국이 플랫폼 정책을 무역 불균형 해소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리스크로 꼽혔다. 다만 트럼프 2.0 시대는 K 플랫폼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 또한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기회를 잡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존 논의의 이분법적 틀을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흥과 규제가 아닌 글로벌 플랫폼 생태계와의 연결성을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미국, 중국, EU 등 AI 중견국과의 협력을 제안했다. 이로써 경쟁 우위 확보와 취약성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 분석했다.
이 교수는 “기술 개발뿐 아니라 활용에 대한 균형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국제 협력은 필수”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버린 AI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를 지렛대 삼아 미국과의 파트너십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 교수는 “스타트업이 곧장 글로벌 플랫폼 생태계에 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니, 국내 생태계에서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소버린 AI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