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는 5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시작한다.
국민의힘은 3월 들어 메시지 기조 변화 여부가 관건이다.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주로 강경 메시지를 내왔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미 탄핵 인용 시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를 위해 일찌감치 영세소상공인 대상 1인당 100만원 바우처 지급 등 경제·민생 정책도 공개한 상황이다.
반도체 특별법 등 미래 산업 정책 추진도 고삐를 쥘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현장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 분야 R&D 52시간 노동 유연화에 대한 문제를 확인한 바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장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라며 “반도체 주 52시간 문제가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존 내세웠던 중도·보수 행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5일 한국경제인협회를 만나는 데 이어 6일에는 부산을 찾아 ‘해양 강국을 위한 북극항로 개척’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연다. 특히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부산신항과 가덕도 신공항 등을 연계한 북극항로를 부산 지역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대선 행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예정된 점은 걱정거리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다시 민생과 미래에 전력하겠다. 민생 추경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명태균 특검법의 공은 이제 정부·여당에게 넘어갔다.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의 운명공동체로 남지 않고 민생과 미래를 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뇌관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실상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는 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3월 임시국회에서 명태균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폭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당이 당내 주도권을 두고 갈라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경우 차기 대선 후보를 두고 다툼이 격해질 가능성이 큰 탓에 명태균 특검법을 계기로 여당 분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국정협의회는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끝날 때까지 국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