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로보락 등 9개 중국 가전 기업 중 절반 이상이 대리점이나 다름없는 총판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한다. 한국법인을 설립한 샤오미는 매출이나 세금을 공시할 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 TCL과 마이디어는 직전 사업연도 말 매출이 500억원 이상이어야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는 유한회사 형태를 선택했다.
제품 판매에 따른 책임은 수입원인 총판에 전가하고, 국내 고용과 투자 없이 시장 철수가 자유로운 구조다. 직접 고용과 투자를 최소화하고, 책임 또한 최소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고용과 투자 현황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국내 가전 유통 관계자 “중국 가전 기업의 한국법인은 형태와 관계없이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라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로보락을 비롯 에코백스, 드리미, 나르왈은 모두 국내에서 총판 체체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나르왈은 한국법인이 없고, 로보락, 드리미, 나르왈은 법인·사무소 대표의 국내 상주 근무 여부가 불분명하다.
문제는 제품 하자로 사용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거나 화재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입원이 소비자 판매에 따른 책임을 지게 돼 있다는 점이다. 자칫 소비자 피해를 총판이 전부 배상하고, 제조사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국 가전 기업과 일한 기업 대표는 “한국 특유의 높은 품질과 보안기준, 사후서비스(AS)의 편의성, 브랜드 신뢰도 확보를 위한 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여러차례 제안했지만 판매를 늘리기 위한 마케팅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라며 “국내에서 투자도, 고용도 없는 회사가 실적만 신경쓰는 걸 보니 한국 내 반응이 시들해지면 언제든 철수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중국 가전 기업의 소비자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한 사후서비스(AS) 체계 개선 요구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중국 e커머스(C커머스) 국내 침투도 마찬가지다. 과잉 생산된 공산품이 초저가 직구 상품으로 유입돼 국내 제조·유통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무관세·무인증 중국 직구 상품에 대한 규제 형평성 논란과 벌금·세금을 피하기 위한 ‘유한책임회사 전환’ 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별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불확실성도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할 문제다. 국내 고객 정보의 국외 이전과 제3자 활용 등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지만, 중국 가전· 플랫폼은 국내 법·제도를 준수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박청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은 “피해 보상이나 정보보호 등에서 잠재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증과 보상 규정을 철저히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중국 기업도 소비자 보호와 고용·투자 등 현지 기여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