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나는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모두에게 공정할 것이며, 다른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우리는 국가별로 일대일로 다룰 것”이라며 국가별로 협상을 거쳐 차등화된 관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내비쳤다. 또 “이 문제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연구는 4월1일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해 실제 적용은 4월 1일 이후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로 상호주의적인 교역 관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상호 관세를 국가별로 맞춤형 책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또는 역외의 세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보조금과 부담스러운 규제 요건을 포함해 불공정하거나 해로운 조처, 정책이나 관행 때문에 미국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에 초래하는 비용”도 평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 정책,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다른 기타 관행도 상호관세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FTA를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우리나라도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달러(약 81조원)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중국 공산당 같은 전략적 경쟁자이든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이든 상관 없이 모든 나라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특정해서 언급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