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가진 강한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며 “예산·인력·규제 등 ‘3대 권한’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조력자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방자치는 오늘날 중앙집권적 구조에 따른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이라는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대안으로 전국을 5개 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강점을 살려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그는 “지역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면 수도권 중심이 아닌 다극적 성장 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나라가 된다면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윤재옥 국회의원실이 주관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여당 의원 30명 이상이 자리했다. 지방분권 강화 개헌이 당내에서 적지 않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대권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오 시장 입지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분권형 지방자치 개헌은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 극복의 방안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신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권력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며 “지방의 특색, 특수성과 지방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자치행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의원은 “우리 헌법은 1948년 제정된 이후 9차례 개헌됐지만, 지방 자치와 관련된 조항은 거의 변화 없이 그대로”라며 “헌법이 지방 자치권을 명확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조기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헌법재판소의 재판 이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개 범죄자의 발언이 정치권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