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작년 세수펑크 30.8조…재추계보다 1.2조 추가 감소

기획재정부는 10일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5000억원 감소했다. 세입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30조8000억원이 부족했다. 작년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 대비로도 1조2000억원이 더 줄었다. 오차율은 -8.4%를 기록했다.

2023년 기업실적 악화로 인해 법인세가 전년 대비 17조9000억원 감소한 62조5000억원이 걷혔다. 법인세는 9월 재추계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7000억원이 추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82조2000억원으로 예산안보다는 8000억원 더 걷혔지만 재추계 대비로는 1조5000억원 줄었다. 반도체 투자 증가에 따른 환급으로 7000억원이 감소했으며, 연말 내수 부진도 영향을 미쳤다.

세수 펑크 등으로 지방교부세 등이 감액되면서 결산상 불용액은 2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과 연동된 지방교부세 6조5000억원,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4조3000억원을 제외한 사실상 불용은 9조3000억원 수준이다. 예비비 불용은 2조5000억원이며, 이를 제외한 사업비 불용은 6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세수 오차 우려는 올해에도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국세수입은 382조4000억원이다. 예산안대로 세수가 들어오려면 지난해 대비 45조9000억원 증가해야 한다. 지난해 연말 법인 실적이 악화하고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올해에도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3분기까지 경기가 좋은 것을 기준으로 (세입예산을) 반영한 상황”이라며 “실적 진도치에 따라 주기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해서도 “거시 지표 설정부터 모델 확정, 예산 과정 전반에 국회, 전문가, 한국개발연구원 등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