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방산업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주요 국방전략기술에 3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납품 기한 중요성을 감안해 특별 연장근로와 금융 패키지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방산업계 당정협의회에서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지난 2022년 방산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나 지난해는 다소 부진했다”면서도 “올해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을 고려할 때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국제 정세 변화를 언급하며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유럽의 자체 방위력 증강에 따른 K-방산 견제 △중동 지역의 이란 제재 강화 △평화협정 재추진 등 복잡한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방산업체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우주·첨단 소재·유무인 복합 등 10대 국방 전략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오는 2027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입해 미래 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하고 첨단 제품 개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방산 소재·부품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방산 기업 공급망(GVC)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업체당 최대 2년간 50억원 이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방산업계는 납품 기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별 연장근로시간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180시간 범위 내에서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하고 있으며, 추가 연장이 필요할 경우 추가 논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금융 패키지 지원, 수출 지원을 위한 외교 활동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퇴직하는 군인과 국방과학연구소 과학자들의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