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SW 생태계, 새 판 짜자]〈상〉SW개발 단가 인상 속도내야

# ‘임금 및 생산자 물가 누적 인상률 26.4% vs 소프트웨어(SW) 개발 단가 인상률 10.9%’

최근 10년간 SW 가치 절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공공 SW 사업에 참여한 SW 기업은 개발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임금과 물가가 두 배 뛸 동안 제자리 수준 개발단가(사업 대가)를 받았다는 의미다. 소위 밑지고 장사한 셈이다.

미국, 유럽 등 각국이 SW 투자를 앞다퉈 확대하고, 이에 기반한 인공지능(AI) 기술을 고도화하며 승자독식의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각축전을 벌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전자신문은 3회에 걸쳐 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도태되지 않고 SW 초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 등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공공 SW 개발원가·단가 최대 격차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SW 개발원가와 공공 SW 개발단가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임금과 생산자 물가를 더한 SW 개발원가 인상률과 개발단가 인상률 격차가 최근 10년 동안 최고치로 벌어졌다. 사업자는 SW 개발원가에 못 미치는 돈을 받았다.

2014년만 해도 SW 개발원가 인상률과 개발단가 인상률은 4.4%로 동일했다. 하지만 이후 2019년까지 개발단가 인상률은 4.4%로 제자리에 그친데 반해 개발원가 인상률은 2015년 5.8%, 2016년 4.8%, 2017년 6.7%, 2018년 7.5%, 2019년 11.2%로 매년 상승했다.

개발단가 인상률은 2020년 들어 10.9%로 소폭 올랐으나 2023년까지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개발원가 인상률은 같은 기간 16.1%, 20.2%, 21.7%, 26.4%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개발원가에 못미치는 개발단가로는 공공 SW 품질을 담보할 수 없다. 이는 국내 SW 산업 생태계 활성화 저해로 이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SW 산업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작은 만큼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시장이 활성화되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면서 “공공 SW 사업 만큼은 정부가 개발단가를 보장해야 선순환 생태계 구조가 확립되고 우리나라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확보·과업 공개·계약방식 전환 필요

공공 SW 사업 논란이 하루이틀 얘기는 아니다. 지난해 말 불거진 행정망 마비 사태가 대표적이다. 잦은 과업 변경, 개발단가와 직결되는 기능점수(FP) 단가 미인상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총액 계약 방식인 국가계약법이 적용돼 사업 중간에 과업 규모가 변경된 데 따른 모든 부담을 사업자가 떠안아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는 SW 산업 선순환 생태계 구조 확립을 위해 FP 단가 인상을 통한 개발단가 현실화와 충분한 예산확보, 투명한 과업 공개, 계약방식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과업을 수행한 데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도록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SW에 기반한 초거대 AI 산업에서도 주도권을 쥐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게 업계 분석이다. 정부가 공공 SW 사업과 마찬가지로 초거대 AI 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 중인만큼 FP 단가 인상 등은 필수적이다.

한 중소 SW 기업 대표는 “정부가 각종 초거대 AI 연구 과제와 사업을 추진 중인데 사업 구조상 예산과 과업 범위 등이 관건”이라면서 “초거대 AI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SW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