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보도자료] KISA-KOIPA, 수출기업 대상 도메인이름 분쟁대응 협력 강화

지난해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양 기관은 K-브랜드 글로벌 인지도를 악용한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 도메인이름 관련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 사례(’24년)
국내 유명 곰탕 전문점인 H사는 ‘09년부터 운영 중이던 홈페이지의 등록 갱신일을 놓쳐 ’23년 10월 해외 제삼자에게 도메인을 탈취당함.
이에 H사는 ’24년 6월 KOIPA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신청,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을 통해 H사가 정당 권리자로 인정받아 ‘24년 10월 해당 도메인을 H사로 이전 조치함.

KISA는「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및 ICANN* 인정 국제도메인이름분쟁조정기구인 ADNDRC**와의 협약에 따라, 닷케이알(.kr) 국내도메인분쟁조정제도와 닷컴(.com), 닷넷(.net), 닷에이아이(.ai), 닷씨오(.co) 등 해외 도메인에 대한 분쟁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40여 건의 사건을 접수받아 처리했다.
 *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umbers and Names)
 **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국내·외 지식재산보호 전문기관인 KOIPA는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 중인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상표·디자인 관련 지재권 분쟁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해외기업과의 도메인이름 분쟁에 놓인 기업 지원을 위해 ▲분쟁조정신청 서류 작성 지원 ▲유사 사례 분석 및 대응 방안 제시 ▲소송 제기 등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 분쟁대응의 상세 지원 내용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www.ip-navi.or.kr) 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www.idr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SA 이상중 원장은 “이번 도메인이름 분쟁대응 지원협력을 통해, 국내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도메인이름 분쟁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며, “KISA에서 운영하는 국내·외 도메인이름 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면 국내 기업의 상표권과 동일·유사한 도메인이 무단 등록된 경우 분쟁신청을 하면 60일 이내 해당도메인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KOIPA 김용선 원장은 “도메인이름은 기업의 중요한 지식재산 중 하나로, 무단 선점으로 인한 피해는 브랜드 가치 하락뿐만 아니라 소비자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보호원의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안전하게 지키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