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업계에서는 일방적인 규제 대신 플랫폼 산업 진흥 정책을 펼쳐 달라고 요청했다. 규제 완화 기조가 명확한 글로벌 시장 흐름에 맞춰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발전과 플랫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글로벌 플랫폼과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 관계자들은 급변하는 대외 환경을 고려해 자율 규제를 바탕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답했다. 천편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핀셋 규제, 기민한 대응으로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박덕열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신원수 한국디지털광고협회 부회장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 과장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상임이사
△좌장=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지금 규제와 관련해서도 단순 거래 규모, 매출액 등으로 규제를 하는 점이 문제다. 또한 공정위에 해외 테크, 플랫폼 기업들도 규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바로 예스라는 대답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편익을 위해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할 때다. 타다금지법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신원수 한국디지털광고협회 부회장=우리는 총알만 안 날아다니지 글로벌 전쟁을 하는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플랫폼을 안보 관점으로 봐야하는 것이다. 진흥법 등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미국·중국·유럽과 경쟁하려면 우리만의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미국과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독자적인 플랫폼을 가진 몇 안되는 국가다. K방산처럼 K플랫폼이 전세계에서 주목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상임이사=현재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을 보면 글로벌 빅테크들은 규제를 피해가는데 우리 기업들은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다.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플랫폼을 갖고 있고 문화도 성숙하다. 국내 플랫폼을 천편일률적인 방법으로 정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가 경쟁이 치열하고, 어떤 분야에서 비교 우위가 있는지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깊이 있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플랫폼 혁신을 위해서는 많은 스타트업 성장이 필요하지만 펀딩, 해외 투자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오픈AI 등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지나친 규제가 상존하면 새로운 토종 소버린 플랫폼이 나오기 어렵게 된다. 업계 우려대로 해외 플랫폼에 시장을 내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든다. 중기부는 우리 플랫폼 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관계 부처 협의, 소상공인 상생 중재 노력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덕열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국내 온라인 유통 시장이 글로벌 전체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2.5% 수준이다. 국가 별로 살펴보면 중국·미국 등에 이어 5위에 올랐다. 다만 지난해 성장률은 5.8%로 성장세가 다소 꺾이는 양상이다. 산업부는 유통 산업의 AI 활용을 적극 장려하는 지원책을 펼칠 생각이다. 또 지난해 문제가 불거진 C커머스 국내 소비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유해성, 안정성 조사도 지속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글로벌 개인정보 당국도 AI·플랫폼 생태계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 상황 속에서 ‘혁신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규제 당국 철학은 AI 기술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는 데 있다. 기술 응용 단계에서 파생될 수 있는 구체적 리스크에 맞춰 차등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또한 공공 분야에 축적된 데이터와 민간의 데이터 역량을 잘 활용해 플랫폼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방통위 또한 규제 기관 성격이 강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AI·플랫폼 산업 진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 가이드라인과 같은 연성 규제 형태로 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보호 수단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런 규제로 산업 성장이 저해되거나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좋은 말씀 주셔서 저도 많이 배웠다. 기술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지만 그전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경쟁력을 확보한 이후 사용을 위한 전략도 함께 필요하다. 이런 전략적 접근의 과정에서 국제 협력은 필수적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토론 마치겠다.
패널 토론을 마친 후 업계 리더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제자와 토론자 외에도 플랫폼 대표 기업들이 대거 참석했다.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 김현창 네이버 전무, 쿠팡 허준 전무, 놀유니버스 박성식 부대표, 무신사 이재환 리스크매니지먼트본부장 등 수십명의 업계 인사가 참석했다.
정지은 코딧 대표는 “지난 4일 OECD 발표 자료를 보면 한국은 미국 대비 6배 정도 투자가 적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어떻게 더 많은 플랫폼을 유치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는 결국 규제의 결과와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계 입장에서는 인재 유치도 정말 중요한데 한국 스타트업, 한국 플랫폼에서 일하는 혜택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해 한국으로 진출하는 빅테크 기업이 국내 스타트업과 경쟁을 할 때 오히려 우리가 역차별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다”면서 “힘이 센 빅테크 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는 국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최소한 역차별은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정도의 선언이 있다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이같은 보호 장치가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물론 새롭게 진출하는 예비 창업자에게도 큰 울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식 놀유니버스 부대표는 “최근 AI 산업의 행보는 미국, 중국에 이어 유럽까지 가세해 조 단위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매우 급진적이고 파괴적”이라며 “놀유니버스는 AI 시대에 발맞춰 글로벌 테크들과의 경쟁을 준비하고 있고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