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제2회 K플랫폼 미래포럼 정책 세미나’에서 “영국 등 AI 미들 파워 국가들과의 협력을 토대로 미국과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국내에서도 플랫폼에 대해 산업 생태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과 더불어 글로벌 플랫폼 경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기존에는 플랫폼 경쟁이 가치·표준 중심 경쟁이었다면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관점에서 첨단 기술 경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경쟁 구도로 플랫폼 생태계 경계가 다시 획정되는 단계로 치닫고 있고, 우리나라도 플랫폼 정책에서 이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플랫폼 산업계는 글로벌 플랫폼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점에서 규제 일변도를 벗어나 진흥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미국은 (플랫폼과 AI에 대해) 굉장히 정밀하게 접근하고 있고 AI 행정명령을 폐지하는 등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확실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을 발의했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향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원수 한국디지털광고협회 부회장은 “플랫폼은 안보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무기”라면서 “플랫폼 무기를 어떻게 강화하고 지켜나갈 것인지를 핵심 정책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는 AI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글로벌 플랫폼 생태계의 전환 과정에서 심도 깊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0년 전 초고속망 구축을 한 첫 해였는데, 30년 뒤 AI라는 기술적으로나 문명사적으로 큰 전환점에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자국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희소한 나라로 장점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 세대는 플랫폼과 스타트업이 미래 성장동력이 돼야 한다”면서 “부처와 국회가 함께 글로벌 플랫폼 경쟁에서 우리가 어떤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