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5년간 50조’ 첨단전략산업기금 만든다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한다. 대규모 투자와 대출, 보증 등 종합 금융지원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기금은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을 영위 중인 기업의 인프라와 기술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폭넓게 지원하는 게 목표다. 지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법에 명시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로봇이 포함된다. 또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백신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AI도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 기업 규모도 대기업 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도 제한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방식도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화해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대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통한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를 반영했다. 또 정책금융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웠던 초창기 인프라·기술개발 투자에도 집중한다.

50조원에 달하는 기금 재원은 정부가 보증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이자비용 등 기금 운영자금은 산업은행 자체재원으로 기금에 출연하여 충당할 계획이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도 기금으로 흡수한다.

정부는 기금 조성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 무엇보다도 시간을 선점해야 한다. 첨단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