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소영·장철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태·김재섭·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8명의 여야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은 청년세대에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연금특위 참여와 국민연금 기금에 국고를 투입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료율(연금낼 돈)을 13%, 소득대체율(받을 돈)을 43%로 올리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핵심이다
이들 여야 의원 8명은 국회를 통과를 연금개혁안을 두고 “기성세대의 희생방안이나 구체적인 정부의 의무 강화 등 그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가뜩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더 받을 사람이 아니라 더 내야 할 사람들을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며 국회 연금특위 구성에 30대와 40대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위 외에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의견 수렴 절차를 실시할 것도 당부했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소 연간 1조원 정도의 규모라도 국고 투입을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또 연금 수급자들이 내는 ‘연금소득세’를 국민연금에 적립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국회 연금특위 구성을 앞두고 여당 내부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던 박수영 의원은 여야 원내지도부의 모수조정 합의에 항의해 특위 위원장직을 전격 사퇴했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당 연금특위가 만들어놓은 ‘좋은 안’이 있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 이는 개악”이라 “저를 포함해 특위 위원 전원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잠룡들도 일제히 반박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은 “청년세대에 독박을 씌우는 것”이라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번 모수조정안을 일단 받아들이고 구조개혁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했으나, 지금은 거센 반발 여론을 의식해 이같은 입장을 철회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