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5종(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세륨·란탄)의 10대 전략 핵심광물 주요 대상이며, 선도기업 육성 및 유통 규제 완화를 통해 생태계를 조성한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 폐인쇄회로기판(PCB), 폐촉매 등에서 핵심 광물을 수집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재가공하는 산업이다.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직접투자·융자, 시설·장비 지원과 해외 원료확보 및 핵심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적극 육성하는 분야이도 하다.
우리나라 역시 전기차·반도체 등 주요 첨단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재사용을 위해 도시광산 산업 등을 통해 진행되어온 분야이기는 하지만, 일부 대·중견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영세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파악한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업은 211개, 고용인원은 7600여명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산업부, 환경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조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구축 등 4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밸류체인 전주기를 아우르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유망기술 실증·사업화, 원료·제품 성분분석 및 인증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재자원화 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재자원화 원료 공급망 DB 구축 및 해외 원료 확보 조사를 지원한다.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 직접투자·융자 등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와 재자원화 원료 할당관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글로벌 다자협의체 활용 및 EU·일본 등 주요국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정책교류·공조 및 공동 기술개발 등 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원료 유통·활용 분야에선 주요 재자원화 원료에 대해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순환자원 인정·지정을 확대를 검토한다.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수입절차 간소화 및 수입비용 부담 경감 방안 등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사용후 배터리법’을 제정해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할 예정이다.
2022년 출범한 민관합동 핵심광물 재자원화 포럼도 확대한다. 분야별 민간 전문위원회와 범부처 TF를 구성·운영하여 제도개선 과제 및 신규 지원시책 등을 발굴·추진한다. 동시에 핵심광물 재자원화 특수산업분류체계를 개발하여 산업단지 입주 등을 지원하고, 산업실태조사 및 핵심 통계지표 개발 등을 통해 관련 산업 통계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와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차량용 요소는 현재 가동 중인 요소수 가격·판매량, 비축물량 등 주간 점검체계 유지, 베트남 등 주수입국 모니터링 강화하고, 민간재고 확보 독려 및 조달청 타소비축 확대 등 약 3개월분의 차량용 요소를 상시 확보하기로 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올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대상과 수단을 다각화한다. 지원 분야를 경제안보 서비스로 확대하고, 경제안보 품목의 수급에 필수적인 해운물류부터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 최대 10조원 내에서 선도사업자 중심으로 지원하되, 관계부처·공급망안정화위원회·기금운용심의회가 인정하는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미 정부의 동맹도 예외없는 관세부과와 중국의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등 상대국의 맞대응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탄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란 각오로 대외여건 변화와 공급망 교란에 맞서겠다”라고 했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