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음에도 최 권한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자 국회 권한 침해라고 전원일치 판결을 내렸지만 아직도 따르고 있지 않다. 이미 3주가 지났다”면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헌재를 능멸하는 행위에 대해 국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공범 혐의와 상설특검 미임명 등도 거론했다.
김 수석은 “12·3 비상계엄 내란 관련 공범 혐의가 있다. 지시 문건을 받았고 이를 기재부 차관에게 다시 넘겼다는 의혹이 있어 내란 공범으로 보고 있다”면서 “법에 명확하게 돼 있는 (상설특검 즉각 임명이라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경제 위기를 좌초한 건 최 권한대행”이라며 “경제 사령탑이 아니라 경제를 망쳐온 사람이다. 어떤 독재자도 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시한 적은 없다. 어떤 독재자도 하지 않은 짓”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탄핵소추안 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본회의 일정 탓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앞서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상태다. 만약 27일 본회의 전후로 또 다른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탄핵안이 자동으로 폐기될 수도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발의한 이상 늦출 이유는 없다. 다만 민주당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국회의장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가면서 검토할 텐데 우리는 빨리 열자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