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다. 알뜰폰 업계는 가계통신비 인하에 일조하는 만큼, 올해 시행 예정인 전파사용료 납부와 관련해 정부의 전향적 지원정책을 요구했다.
고명수 신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5일 “협회 회원사들이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이달 1만원대 20GB 5G 요금제를 동시에 공개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도매대가 지원을 통해 기틀을 마련해준데 따른 성과”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SK텔레콤과 도매대가 협상을 통해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까지 줄여 이같은 요금제를 가능케 했다. 정부 정책에 화답해 알뜰폰 협회 회원사들이 이달내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출시 자료를 배포하며 세부 요금제를 알리는 형식이 될 전망이다.
1만원대 20GB 5G 요금제는 알뜰폰 대중화와 함께 5G 저변 확대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5G 요금제 가입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8GB를 기록했다. 전체 휴대폰 이용자의 월 평균 데이터트래픽은 19.7GB다. 월 1만원대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대한 국민 인식이 확대될 경우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의 알뜰폰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 회장은 “알뜰폰 대중화에 힘입어 알뜰폰 가입자를 2~3배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난해11월 현재 알뜰폰 휴대폰 가입자는 950만명 수준이다. 시장에서 약 30% 점유율 이상을 기록해 중저가 요금제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알뜰폰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와 이동통신사와 도매대가 협상 사후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전파사용료는 주파수 관리 등을 명목으로 가입자 1인당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100%를 부과할 경우 분기당 약 1400원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알뜰폰에 20%의 전파사용료를 부과하고, 점진적으로 2026년 50%, 2027년 100%까지 올릴 계획이다.
고 회장은 “이동통신사와 매출 규모가 다른데 동일한 수준의 전파사용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100%를 모두 납부하게 될 경우 영세 알뜰폰 업체들은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에 부담 완화를 지속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