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는 19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를 방문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책·제도 지원 방안을 담은 여야 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해 김현 과방위 간사, 정동영·이정헌·이훈기·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해민 등 야당 의원이 네이버 1784를 찾았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영상으로 참석했다.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 네이버 본사에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방위는 성명서에 △AI 대규모 투자·인프라 조성 △AI 산업계와 소통 강화 △AI 법·제도 정비와 국제협력 확대 △ 예산 투입 등 후속 조치 신속한 추진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그래픽처리장치(GPU), 데이터센터, 공동 연구·활용 등을 위한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AI 산업을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AI 등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병역특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추경의 경우 여야가 2조원 수준으로 협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5조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민주당의 경우 추경에 5조원 규모의 AI 및 과학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면서 “AI 감정체계, 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병역특례를 포함해 좀 더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정부 주도로 초고속망을 보급하면서 인터넷 기업이 성장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AI 역시 지금 이 시기에 정부와 국회 주도로 큰 결단이 세워진다고 하면 산업·기술적으로 리더십을 잘 지켜 갈 수 있는 중요한 때”라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보다는 AI 산업 진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적극적으로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는 과방위에 재정 지원과 병역특례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과방위는 네이버 방문을 기점으로 SK텔레콤, LG전자 등 다른 기업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오는 25일에는 AI 관련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