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하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통상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기재부는 이번 편성지침의 주요 방향으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글로벌 관세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 지역과 품목을 다변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AI와 반도체, 양자 등의 기술 개발에도 투자한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재정지출은 704조2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4.0% 증가한다. 2027년은 730조3000억원, 2028년은 756조2000억원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3.6%다.
전체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올해 54%에서 2028년에는 57.3%가지 증가하게 된다.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5.7%인 반면 같은 기간 재량지출은 연평균 1.1% 증가한다.
다만 내년도 예산은 중기 재정운용 계획보다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탄핵 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등 굵직한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도 재정지출을 확대하게 하는 요인이다.
기재부는 추경을 편성하려면 국정협의회에서 합의한대로 실무진들이 어떤 사업을 추경에 넣을지를 정해야 혼선이 없이 예산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경 편성도 각 부처로부터 요구서를 받는데, 추경 대상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우선해야 절차 진행이 수월하다는 의견이다.
여당이 이번주 고위당정을 개최한다고 밝힌 만큼 추경 편성 시기와 규모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경우 추경은 추경대로 편성하면서 본예산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무지출에 대한 중기재정소요를 점검하고 필수적 소요를 제외한 모든 재량 지출에 10% 이상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지출 효율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