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주 열릴 예정이던 국정협의회가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문제에 대한 여야간 대립으로 공전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당초 이르면 이날 첫 국정협의회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이 추가 실무협의를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구하면서 무기한 연기됐다. 이들은 반도체법의 ‘주52시간 예외’ 조항, 모수 개혁에 방점을 둔 연금개혁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주52시간 특례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검토 등을 주장하고, 연금개혁 관련 모수 개혁을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서 강행처리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이 보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상이 진전돼야 국정협의회도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번주 추가 실무협의 진행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터보자”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국정협의회 관련 언급은 없었다.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핵심 쟁점인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놓고도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 대표는 “’첨단기술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한들 논의의 진척이 있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2월 임시국회는 조기 대선 정국에 앞서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협의회에서 마주앉을 양당 대표의 결단만이 남았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