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관세·수출쿼터 우려…정부 '34조+α기금'으로 저리대출 1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05/news-p.v1.20250205.d496a7a7f7f541a784912a7cc3912cd5_P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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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자동차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출 쿼터제’와 ‘고율 관세’를 도입할 가능성에 촉각을 세웠다. 자동차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주요 적자 품목으로 지목된 바 있다. 보편관세가 적용되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면 미국 현지에 투자를 진행 중인 자동차·배터리업계의 기대 수익도 감소한다.
자동차업계는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등 현지화 노력을 강화하며, 멕시코산 관세 부과 시 생산지 변경과 판로 확대 등의 대응을 예상했다.
배터리업계는 기회와 우려가 상존한다고 봤다. 전기차 시장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는 ‘미국 에너지 해방’ 행정명령은 업황 둔화를 야기할 수 있다. 반면 미국 정부가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면 국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해 공급망을 대체할 가능성은 기회로 꼽힌다.
반도체 기업들도 보조금 폐지로 인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중국의 딥시크 출시를 계기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 저사양 칩과 범용 칩 및 장비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철강업계는 수입 장벽 강화 우려를 제기했다. 무관세 쿼터가 추가로 축소되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소재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업계는 한국 철강이 미국 제조업 부흥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정립하고 미국 상·하원 의원, 싱크탱크 등을 대상으로 한국산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조선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산업 재건을 도와달라 요청한 만큼 노후화된 현지 조선소 현대화 등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산업계의 과세 및 쿼터 우려 해소를 위해 30조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해 산업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첨단산업 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재정지원도 획기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저리 대출, 지분 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3월 국회와 법률 개정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