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강국 코리아’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정책 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 됐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는 “현행 제도에서는 가상자산이 투자자의 고유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의 도산 시 별도로 분리되어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라 지적했다.
현재 원화 예치금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법을 통해 분리 보관 및 보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만, 가상자산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뜻이다. 실제 유럽연합(EU), 독일, 스위스, 미국 등에서는 해당 자산이 고객 것임을 법적으로 추정하고, 거래소가 임의로 이를 처분하거나 파산 채권에 포함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용자 보호를 넘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논의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이어 윤 박사는 “국내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에 관한 정책적 지원은 미흡하다”면서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자본을 조달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유망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짚었다.
박혜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특히 지난 2월 발생한 바이비트 거래소 해킹 사례를 언급하며, “2조 원대 암호화폐 해킹 공격을 글로벌 업계의 긴밀한 협력으로 단 이틀 만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발생한 위믹스 코인 해킹 사고 공지가 지연된 사례와는 대조적이라는 점도 짚었다.
이어 “이번 사례는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가 바로 협력과 투명성임을 보여준다”며 “글로벌 표준과 트렌드에 발맞추지 못하면 그 피해는 결국 한국의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민병덕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 세계는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며 혁신을 도모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불투명한 운영과 제도적 미비 속에 투자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거래소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상장 심사 기준 부재와 시세 조작, 공시 부족 등의 문제로 거래소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민 의원은 거래소의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과 함께 △불공정 상장 방지 △정보 공시 체계화 △피해자 보호 기금 도입 등 K-규제 모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