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DOE) 장관과 첫 회담을 열고 양국이 민감국가 해제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는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목록 포함이 확정되면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산하 연구기관 방문, 이들 기관과의 공동 연구 등을 위해 에너지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DOE는 한국을 리스트에 포함한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국을 가장 낮은 수준인 기타 등급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1·2등급 지정 배경인 핵 비확산·테러와는 관련이 없음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최근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의 민감 국가 지정 문제에 대한 우려와 제외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크리스 장관도 이에 화답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목록 제외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다. DOE도 현재 이와 관련해 명확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목록 제외에 필요한 조건이 까다롭고 상당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유추도 가능한 대목이다.
이번 상황이 길어질 경우, 한미 양국 관계는 물론 국내 정세에도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종일 KAIST 원자력과 교수는 “현 상황만 놓고 보면 한국의 민감국가 목록 등재의 배경이 중대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문제 해결이 늦어지고 이에 대한 정치권의 갈등이 지속되면 양국 협상에서도 우리가 불리해질 수 있고 또 다른 문제와 연계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정부가 명확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DOE의 협상에 속도를 내야 이번 사태 관련 더 큰 혼란 야기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도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미국 입국 당시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삭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어 논의하겠다”면서 “한미 간에 과학기술 협력과 산업 협력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